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동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 본인이 공동 소유자이면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이 공동 소유자이며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가능
주택은 공동명의이나 대출은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불가

위 사례처럼 근로자 본인이 공동 소유자이면서 채무자 본인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본인이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대출 채무자라면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거주 요건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1. 거주 사실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므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거주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
  2. 상환 조건 및 한도 확인: 차입금 상환 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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