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하는데, 대출이 배우자 명의라면 본인은 법적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배우자가 직접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본인은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하는데, 대출이 배우자 명의라면 본인은 법적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요건을 갖추었다면 배우자가 직접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의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대출 채무자이며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대출 채무자이며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및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대출이 배우자 단독명의라면 본인은 법적 채무자가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 요건과 주택 보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배우자가 해당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