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공무원이 받는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부양가족 소득 기준에서 제외되나요?

공무원의 출산휴가 급여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인 배우자가 휴직 기간 중 수당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출산휴가 기간 중 소속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해당
육아휴직 기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미해당

출산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와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받는 보수는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이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 시 합산됩니다. 다만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출산휴가 급여를 포함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2. 비과세 소득 점검: 급여 항목 중 월 20만 원 이내의 출산·보육수당 등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 명세서를 통해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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