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은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을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인 위법 행위가 아닙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요금은 법령상 소득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청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 처벌 대상 아님 |
| 소득공제 대상 포함 신고 | 공제 대상 제외 |
국가 등에 지급하는 사용료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에 해당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운영 주체인 시설관리공단 등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