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과거 연도 주택청약 납부금액이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과거 연도에 누락된 주택청약 납부금액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공제를 누락하여 세금을 더 낸 경우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 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어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액을 환급받는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 선택
  2. 메뉴 선택: 종합소득세 항목의 경정청구 선택
  3. 대상 선택: 경정청구를 하려는 해당 귀속 연도 선택
  4. 서류 준비: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준비
  5. 신고 제출: 소득공제 항목에 납입 금액 입력 후 신고서 제출

무주택 확인서 소급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과거 연도에 무주택 확인서가 은행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은행을 통해 소급 등록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여 처리
  •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후 세무서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여부가 통지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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