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중 이혼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 선택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 등을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혼한 상태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소화자료 중 이혼 전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만 선택적으로 공제받아야 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기부금 등을 그대로 제출하면 과다공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12월 31일 현재 이혼한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이혼 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근로자가 이혼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불가 |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이혼 등으로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출분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은 별도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이혼 전 지출분이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