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회사 부담분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회사(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여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보험료가능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 비과세 보험료불가

비과세소득과 특별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급여 가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사용자가 대신 부담한 보험료가 비과세가 아닌 급여액에 가산되어 과세되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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