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임차 | 가능 |
| 주거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아파트 임차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으로 대상을 제한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