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의 대가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와 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회사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상여, 수당 등 근로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은 신고 세액이 과다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역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이 실제보다 많을 때 이 규정을 준용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