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세대원 보유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인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