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으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상향되더라도 개정 전 취득한 주택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은 차입이나 신청 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으로 주택 기준시가 요건이 상향되더라도 개정 전 취득한 주택은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요건은 차입이나 신청 시점이 아닌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5억 5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이 5억 원인 시기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불가 |
| 기준시가 요건이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 가능 |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법 개정으로 기준시가 요건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시행 전 취득한 주택은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시행 전 취득분은 취득 당시의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