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납부한 금액 일부를 중도 출금할 수 있나요?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입 상태를 유지하며 납부한 금액의 일부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는 단순 인출은 임의해약으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 반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가능
별도 법적 사유 없이 개인 용도로 인출하는 경우불가

중간정산 사유와 공제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소상공인은 폐업이나 사망 시 공제금을 받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재난이나 질병 등 법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 없이 공제금을 청구하는 중간정산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납부한 부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을 중간정산하거나 대출을 신청하려면

  1. 지급 사유 확인: 재난, 질병, 회생, 파산 등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공제금 지급 신청
  2. 대출 활용: 법적 지급 사유가 없으나 자금이 필요하다면 공제부금 납부액 범위 내 대출 가능 여부 확인
  3. 불이익 점검: 임의해약 시 발생하는 16.5%의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확인하여 해지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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