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독립된 거주가 가능하도록 구획된 개별 가구의 면적이 85제곱미터(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국민주택규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 규모를 판정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 면적이 아닌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지역: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전용면적과 가구 수를 활용한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다가구주택의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확인
-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총 가구 수를 파악
- 전체 주거전용면적을 총 가구 수로 나누어 가구당 면적을 산출
| 구분 | 산출 방식 |
|---|---|
| 산식 | 전체 주거전용면적 / 독립 구획된 가구 수 |
| 예시 | 전체 300㎡ 주택에 5가구 구획 시 가구당 60㎡로 판정 |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면적 확인: 건축물대장을 통해 임차한 가구별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확인
- 차입 요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주택 임차를 위해 자금을 차입했는지 점검
- 공제 한도: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 이내인지 상환 내역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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