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는 조카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 항목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신고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역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특히 조카는 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범위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소득 포함 여부: 본인의 종합소득 구성 항목 중 근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 예외 사유 존재 여부: 조카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등 조카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