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단축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단축 전까지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대출 계약을 변경하여 상환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계약 변경으로 상환기간이 10년 미만이 된 경우 | 불가 |
| 대출 계약을 유지하여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 | 가능 |
상환기간 단축 시 공제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대출 계약 변경 등으로 인해 상환기간이 법적 요건 미만으로 단축된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상환기간 요건을 유지하려면
- 상환기간 확인: 대출 계약 변경 시 상환기간이 최소 요건을 유지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중단 여부 판단함
- 기존 공제액 유지: 상환기간 단축으로 공제가 중단되더라도 이전 연도까지 적법하게 받은 공제액은 별도로 반환하지 않음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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