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명의가 본인이 아니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소유자와 대출명의자가 모두 본인인 경우 | 가능 |
| 주택 소유자는 본인이지만 대출명의자가 배우자인 경우 | 불가 |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권자와 대출 채무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서류 일치 확인: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대출 계약서의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
- 공동명의 확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대출명의가 근로자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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