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1년 이내에 조기 상환하면 법정 상환기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환한 당해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연도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소급하여 추징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출 후 15년 이상 유지하며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대출 후 1년 이내에 차입금 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대출 후 1년 이내에 차입금 전액을 조기 상환하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 요건과 공제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대출을 조기 상환하여 법정 상환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조기 상환일 이전 과세기간까지 적법하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징하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상환기간 확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특례 시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 증빙 서류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2년 또는 3년 이내에 조기 상환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최소 몇 년 이상 대출을 유지해야 하나요?
기존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다가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