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 | 가능 |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 가능 |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 불가 |
세대주와 세대원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인 세대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원을 의미하므로 단순 동거인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원 자격과 주택 보유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실거주 여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자격으로 공제 신청 시 해당 주택 실제 거주 여부 확인
- 지위 유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위 유지 확인
- 주택 수 합산: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요건 충족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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