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요건을 갖춘 자녀를 공제받지 못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만 19세인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자녀의 나이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자녀와 입양자는 주거 형편이나 등록 상태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자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합니다.
• 나이 요건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연도 중 하루라도 해당 나이에 속했다면 공제 대상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