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주택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원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청약저축 등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세대원은 연말 기준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갚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원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세대주의 공제 여부와 대출 명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본인 명의 대출 공제 가능 |
|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 시 세대원 제외 |
| 세대주 명의 대출을 세대원이 대신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반드시 공제받을 세대원 본인 명의 대출 필요 |
정리하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무주택 세대원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