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는 무주택 상태였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에는 무주택 상태였더라도 연말 기준 1주택자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던 중 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주택 취득 후 12월 31일 이전에 처분하여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점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연도 중에 무주택 상태였더라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