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은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1명당 연 2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이 있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가능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불가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의 장애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장애아동의 기능 향상을 돕는 복지 사업)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장애인증명서 대신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 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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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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