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가능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불가

위 사례처럼 배우자 단독명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소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배우자 명의 주택 담보 대출은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동일인 여부 확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2.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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