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의 주택과 대출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배우자 단독 명의라면 본인이 실제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명의 일치 여부: 주택 등기부등본과 대출 계약서를 대조하여 본인 명의인지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및 세대주의 공제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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