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 명의 주택담보대출도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담보대출은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불가
부부 공동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가능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아 세대원이 대신 공제를 받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이자 차입자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차입자 명의 확인: 대출 계약서상 차입자 명의가 본인인지 확인하며,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2. 주택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본인 또는 공동명의인지 확인하며, 배우자 단독 명의인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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