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의 대출 이자는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금 명의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대출을 받은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에 대해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은 본인 소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명의 일치: 주택이 배우자 명의라면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를 일치시킨 후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증빙 점검: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권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서상 차입자 명의가 근로자 본인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여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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