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받은 청년버팀목대출은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직접 요건을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공제 신청자가 일치해야 하며,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하더라도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출 명의자인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근로소득 확인: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인지 확인
2. 임차인 여부 확인: 배우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지 확인
3. 세대 요건 점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충족 여부 점검
4. 증빙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규모 확인: 임차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세대주 및 무주택 여부: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 상태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