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함에도 인적공제를 받으면 공제가 취소되고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10%와 일일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450만 원 | 가능 |
| 배우자 연간 총급여액 550만 원 | 불가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공제를 받으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