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선택이나 포기의 문제가 아닌 법적 요건 미충족에 따른 당연 제외 사항이며,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거주자가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합니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공제 대상으로 신청하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적게 낸 세금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제외 시 추가 공제 항목 누락을 방지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지출 항목 점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과다공제를 방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