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라도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방식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 A씨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며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외국인 배우자 인적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배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판정 시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
-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포함
인적공제 증빙 서류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 증명: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 준비
- 소득 요건 입증: 배우자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 과세당국이 발행한 소득 증명 자료 확보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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