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금 명의자인 경우 근로자 본인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금의 채무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주택 소유 및 차입금 명의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주택 소유 및 차입금 명의자인 경우 | 불가 |
주택 소유자와 차입금 명의자 일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자 채무자로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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