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이 지출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무주택 요건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과 배우자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 적용됩니다. 특히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아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소유 현황: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확인
2. 배우자 세대 분리: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주택 소유 시 공제 제외
3. 공제 한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