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배우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능
본인은 무주택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불가

무주택 세대 요건과 배우자 합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고 공제액을 신고하려면

  • 무주택 요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공제 금액 계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총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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