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배우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세대 구성원으로 간주되어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무주택 상태에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본인은 무주택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 요건과 배우자 합산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세대 전체의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고 공제액을 신고하려면
- 무주택 요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세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공제 금액 계산: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총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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