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와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공제에 필요한 소득과 혼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률상 혼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혼인 관계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 서류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