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벌금을 카드로 납부한 내역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벌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벌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형벌적 성격의 지출로, 법령상 공제 제외 항목인 국세·지방세 및 공과금 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법 위반에 따른 납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금 납부제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 결제포함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인 공과금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벌금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구입 대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합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성격의 지출을 제외하려면

  • 공과금 성격 지출 확인: 벌금 외에 과태료나 과징금 등 국가에 납부하는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서 제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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