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지위 상실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소득 구분은 달라질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인 대표자의 지위 상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것과 동일한 정당한 공제금 지급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가입자가 과거에 소득공제를 받았던 부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납부한 부금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입 시점과 수령 사유에 따른 과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공제금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1. 가입 시점 확인: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본인의 공제 가입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 확인
2. 소득공제 제외 부금 파악: 납부 원금 중 총급여액 기준 초과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지 공제금 지급예시표와 대조
3. 총급여액 기준 점검: 2024년부터 법인 대표자의 소득공제 가능 총급여액 기준이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므로 본인의 연간 급여 수준 점검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퇴임은 정당한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과세되므로 가입 시기에 따른 소득 종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