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된 주택임차차입금의 이자를 자녀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자녀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대출의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등이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법적 채무자와 실제 상환자가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채무자 명의 확인: 대출 계약서의 채무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 무주택 지위 점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지위 유지 여부 확인
- 차입 시기 검토: 금융기관 대출 시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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