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부모님이 실업급여를 받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 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다른 과세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만 62세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능
실업급여 외에 연간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경우불가

인적공제 소득 요건과 비과세 소득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소득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실제 생계를 같이 한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과세 소득 확인: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2. 연령 요건 점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부모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인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
  3. 생계 유지 확인: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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