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리고 주택 가액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리고 주택 가액 요건을 갖추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채무자이면서 저당권 설정자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차입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 본인이 차입금의 채무자이면서 해당 주택의 저당권 설정자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근로자가 신청한다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