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도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주택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자 명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의 공제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택 소유자이면서 차입자 명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차입금 명의자가 배우자라면 근로자가 실제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차입자 명의 확인: 금융회사 대출 계약서상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 최초 명의 설정 유의: 배우자 명의의 기존 차입금을 본인 명의로 변경해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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