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 내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를 받는 중복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남편이 세대주인 상황을 가정하여 공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주택 소유자이며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 아내가 주택 소유자이나 대출은 남편 명의로만 받은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와 채무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당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세대주 공제 여부: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하여 세대원인 본인이 공제 신청함
-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여부: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공제 가능 여부 판단함
- 실거주 여부 확인: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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