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하면 과다공제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중복 신청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부 프리랜서가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중복 공제 배제 원칙과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어느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만약 동일한 부양가족을 중복으로 공제받아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따라 부과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적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2. 나이 요건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나이가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점검합니다.
3. 중복 여부 대조: 배우자와 협의하여 공제받을 사람을 결정하고, 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중복 기재되지 않았는지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