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법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경정청구를 통한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실제 소득이 요건 이하임에도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공제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경정청구를 신청하더라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정청구를 통한 세액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3. 근로소득 신고 내의 경정청구 항목으로 이동
4. 가족관계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공제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 관할 세무서의 검토 결과를 대기
6.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 합산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가 근로소득 외에 더 있는지 확인하여 100만원 초과 여부 점검
• 신청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