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기준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 본인이 요건을 갖추어 지출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항목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 취득 자금에 대한 공제이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 명의 주택의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 주택에 대해 차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주택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면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은 기본공제나 보험료 공제 등의 판단 기준일 뿐, 근로자 본인이 주체인 주택자금 관련 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법령에서 정한 본인 및 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간소화 자료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이자상환액 자료를 선택하여 공제신고서에 정상적으로 반영되는지 확인 후 제출
- 공제 요건 검토: 주택 소유 수와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 후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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