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로 판단되어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추징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과다공제로 판단되어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 여부와 실제 요건 충족에 따른 추징 발생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보제공동의는 없으나 소득·나이 요건 충족 및 증빙 제출 | 추징 미발생 |
| 정보제공동의는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 | 추징 발생 |
거주자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 및 나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정보제공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일 뿐 공제 자격을 결정하는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