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만 소지한 상태라면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세법상 주택 자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양권만 소지한 상태라면 무주택자 기준을 충족하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세법상 주택 자체를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분양권 1개를 보유하고 전세자금대출을 상환 중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 가능 |
|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잔금을 치러 취득한 경우 | 불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실제 주택을 소유한 상태가 아니므로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여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지위가 상실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