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이었다면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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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의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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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모님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장애인이었다면 사망 연도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전에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사망 연도를 포함하고 있다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망한 부모님에 대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증명서 제출 여부입니다.

장애인공제 판정 시기와 증명서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로서 이미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한다면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정 요건 확인: 부모님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지병에 따른 중증환자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합니다.
2. 장애 기간 점검: 이전에 제출했던 장애인증명서의 '장애 기간' 항목을 확인하여 사망 연도가 해당 기간에 포함되는지 점검합니다.
3. 추가 증빙 확인: 사망 사실과 사망일을 입증하기 위해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확인합니다.

reference :

1.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1조)
2. 「소득세법」 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제53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