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입양관계에 있는 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거입양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거주자가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입양자 | 해당 |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사실상 입양자 | 미해당 |
동거입양자의 법적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동거입양자는 「민법」이나 관련 특별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도 거주자와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동거입양자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동거입양자는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동거입양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나이 요건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동거입양자의 나이가 20세 이하인지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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