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사실혼 관계인 거주자가 연간 소득이 없는 20세 이하의 친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한부모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거주자의 친자로서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것으로 보아 한부모 추가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 혜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요건 확인: 자녀의 연령이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자료로 점검합니다.

• 출산세액공제 확인: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출산 순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합니다.

• 중복 공제 배제 확인: 부녀자 공제 요건에도 해당한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