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일반적인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를 통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본인의 보장성 생명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 사업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필요경비 산입 |
위 사례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공제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납입한 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합니다.